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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신탁법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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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신탁법 제2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성
1
케이씨엘
1
남산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우승원
1
한명환
1
강봉수
1
조수봉
1
김진욱
1
임동진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5. 19. 선고 2009나2728 판결
[재단채권확인의소][미간행]
재단채권확인의소
민사소송법
신탁법
파산법
2004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1. 24. 선고 2002가합87627 판결
[약정금등][미간행]
약정금
민법
신탁법
신탁업법
신탁업법 시행규칙
신탁업법 시행령
신탁업법시행규칙
신탁업법시행령
2003년
3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1다57884 판결
[사해행위취소등][공2004.1.15.(194),110]
사해행위취소
민법
신탁법
신탁업법
4. 서울고등법원 2003. 8. 29. 선고 2002나51106 판결
[질권확인][미간행]
질권확인
민법
민사집행법
신탁법
파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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